AI 관련 주요 법규 가이드
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AI 저작권 및 윤리 규정을 안내합니다.
AI 저작권법 동향
현행 저작권법상 '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'이 표현된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.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원칙입니다.
💡 KICDA 권고: AI 생성물에 인간의 창의적 기여(프롬프트 엔지니어링, 리터칭, 편집 등)가 포함된 경우 '편집 저작물' 또는 '2차적 저작물'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작업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AI 윤리 가이드라인
- 투명성: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명시하는 워터마크 또는 표기를 권장합니다.
- 비차별성: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생성하여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: 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시키거나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.